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지난 1년간의 논의를 정리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관리의제는 그간 공론화위가 진행한 토론회, 라운드테이블, 간담회, 타운홀미팅, 설문조사 등에서 도출된 각종 사안을 종합한 경과보고의 성격을 띤다.
공론화위가 관리의제 서문에서 언급했듯이 사용후핵연료는 사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폐기하거나 에너지를 가진 성분들을 추출해 재사용하는 두 가지 처리방식이 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요인과 긴밀하게,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결코 쉽지 않은 사안이다.
때문에 안면도, 부안과 같은 핵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이후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10여년이 흘렀다. 게다가 현재 원전에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1만3000여톤에 육박해 8년 뒤에는 포화상태가 될 전망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론화위가 내놓은 1년의 결과물은 한 마디로 기대 이하였다. 워낙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민감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쉽지 않았겠지만 우선 시급한 중간저장시설에 대해서만큼은 최소한의 방향은 제시했어야 한다. 저장시설이 원전 내 혹은 밖에 위치할 수 있고, 습식 혹은 건식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는 결론은 관련 논의가 전혀 진전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홍두승 공론화위원장도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생각을 듣기 위해 노력했으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 위원장은 내년 5월까지 활동기한을 4개월 연장할 것을 산업부 장관에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국민과 논의하고, 원전 소재 지역민들과도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내년 4월에는 좀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해본다. 이를 위한 각계각층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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