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자원개발에 야당 총공세
부실 자원개발에 야당 총공세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4.11.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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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1조4461억 투자, 회수액 0원” 주장
김제남 “석유공사 NARL ?240억에 매각” 의혹

[한국에너지] 이명박 정부 5년간 집중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야당의 화력이 집중되고 있다.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좌현 의원은 석유공사의 영국 ‘다나’ 인수를 둘러싼 의혹을 공개했다. 그는 “그동안 석유공사가 투자한 사업 중 그나마 성공한 사업이라고 알려졌던 영국 다나 인수가 불분명한 자문에 근거해 무리하게 이뤄졌고, 이후 실적도 과대포장됐다”고 지난 17일 지적했다.

진상조사위가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9월 석유공사는 다나 인수 당시 주당 평균 13파운드(한화 2만3629원)인 주식을 18파운드(3만2717원)에 인수하면서 당시 주가총액 15억1000 파운드보다 6억2000 파운드(1조 1269억원) 많은 22억1000 파운드 (4조 169억원)에 인수했다.

노영민 의원은 19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주도하고 대통령 측근이 체결한 자원외교를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영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과 자원외교특사 등이 체결한 자원개발 MOU는 총 45건으로  이에 대한 기투자액은 총 1조 4461억원이며, 회수액은 0원이다. 또한 2조 721억원의 추가 투자가 계획돼 있어 기투자와 추가투자를 포함한 총 투자액은 3조 5182억원에 육박한다.

노 의원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의 2009년 호주 코카투사 투자의 경우 120억을 투자해 공사가 지분 1%, 동서발전이 115억원을 투자해 0.66%의 지분을 취득했다. 하지만 코카투 유연탄사업은 탐사·개발사업이 아닌 생산광구임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배당액은 전무한 실정이다. 

석유공사의 경우 2008년 이라크쿠르드 유전개발사업 MOU를 맺은 이후 현재까지 서명보너스 2114억원, SOC건설비 부담 3986억원, 탐사비 348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투입됐다. 댓가로 받은 3개 광구 중 석유공사의 운영 광구인 바지안 광구는 탐사실패로 반납했고, 상가사우수는 아직 경제성 있는 유전발견을 하지 못한 상태다.

지분 15%를 보유한 하울러 광구는 10억배럴 이상의 대규모 유전 탐사에 성공했지만 운영광구가 아닌 관계로 은행이자 정도의 수익만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SOC건설비 부담 4514억, 상가사우스 탐사비 2000억원 등 총 6514억원의 추가 비용부담이 기다리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자본잠식 우려를 제기했다. 광물공사는 부채비율 급증 등 재무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현재 2조원의 자본금을 3조원으로 증액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지난 18일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홍영표)는 ‘부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혈세 투입은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들어 해당 법안 처리를 미뤘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 20일 “광물공사가 현 시점에서 1조원 규모의 자본 증액을 요청한 이유는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로 부분 자본잠식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공사의 2014년 예상 영업손실은 1595억 원으로 2013년 말 기준 유보금 1492억원을 상회한다”면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규모가 크게 차이나지 않아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부분 자본잠식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는 20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공사의 NARL에 대한 ‘마이너스’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김제남 의원은 “석유공사가 지금까지 2조원을 넘게 투자한 하베스트 NARL의 매각대금은 마이너스 240억원임이 확인됐다”면서 “석유공사가 제출한 NARL 매매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가 갖고 있는 NARL의 주식과 채권에 대한 매각대금은 사실상 10억원(100만 CAD)이며, 이 중 석유공사가 NARL에 대한 1조8000억원(18.5억 CAD)의 채권은 고작 1달러에 매각된 기막힌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석유공사는 NARL 매각 합의금 명목으로 250억원(2550만 CAD)을 지불해 사실상 매각대금은 주식채권 매각금 10억원을 공제한 마이너스 240억원(2450만 CAD) 가량”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석유공사는 지난 14일에 매매계약을 종결했으며, 매매계약에 따른 순현금 유입액은 350억원 가량(3500만 CAD)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재고 평가 및 계약상 의무에 따른 각종 비용을 계산해 나온 금액이지만, 원유 및 석유 등 재고를 600억원 가량 과도하게 부풀려 계산한 것으로 실제 순현금흐름은 -280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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