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직접 현장에 찾아가 문제점들을 찾아내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TF는 원전 현장을 방문해 원전공기업-용역업체간 작업과정, 현장 근무여건, 계약관계 등을 상세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개선결과는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개선 등 상세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은 전문가 검토와 부처 간 협의 과정을 거쳐 종합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원전을 둘러싼 문제점들이 기존의 금품수수, 서류위조 등 비리 사안이 아닌 적당주의, 편의주의, 안전불감증 등 또다른 원인에서 비롯됐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금이 바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원전 공기업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적극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 들어 밝혀진 일련의 원전 관련 문제들을 떠올린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늦었지만 환영할만 하다. 특히 지난 3일 2009년 월성 원전 1호기에서 벌어진 사용후 핵연료봉 다발 파손 추락사고가 3년간 은폐됐었다는 김제남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노력은 진작 추진됐어야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특히 하청기업 작업자들의 안전이 경제성을 이유로 등한시되거나 죽음으로 내몰리는 경우까지 있었고,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원전에 대한 안전 대책은 이중 삼중으로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국민들은 원전을 둘러싼 비리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분노와 불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가 전력수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원전이 그에 걸맞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민관 합동TF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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