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남긴 숙제
국정감사가 남긴 숙제
  • 한국에너지
  • 승인 2014.11.0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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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진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달 27일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올해 국감은 첫날부터 윤상직 장관의 국감자료 사전검열 지시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고, 윤 장관의 해명과 사과에도 의원들의 질타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의원들은 사전검열 말고도 피감기관들이 산업부 눈치를 보느라 요구한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불리한 부분은 빼고 제출한다며 강하게 ‘자세’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삼척원전 유치 관련 서명부 조작 의혹과 전·현직 시장의 엇갈린 증언, 밀양 송전탑 주민매수 논란, 월성원전 3호기 잠수부 사망 등이 터져 나왔다. 그 중에서도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손실과 에너지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 MB정권 책임론과 함께 전임 기관장들에 대한 청문회, 국회 차원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까지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LNG 예선사, 지방이전 관련 사택구입 등 산업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실시하겠다는 이슈들이 넘쳐났다. 올해는 ‘호통국감’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국감장은 의원들의 일방적인 몰아붙이기와 호통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감에서 다뤄진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국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길이다.

매번 지적되는 국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 내년 국정감사는 올해와는 다를 것이란 기대를 놓지 않게 하려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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