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사업단 법정기관화 언제까지 미룰건가
스마트그리드사업단 법정기관화 언제까지 미룰건가
  • 한국에너지
  • 승인 2014.11.0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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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IT’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스마트 그리드’ 정책이 추진된 지도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국가로드맵인 ‘스마트 그리드 2030’ 수립, ‘지능형전력망법’ 제정,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수립에서 제주 실증사업에 이르기까지 스마트 그리드 정책은 더디지만 꾸준히 한걸음씩 내디디며 성과를 보여 왔다. 이제는 실증사업을 거쳐 다음 단계인 확산사업으로 또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점점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스마트 그리드라는 개념이 국내에 도입된 지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구심점이 없다는 데 있다. 그동안 뿌린 ‘스마트 그리드’라는 씨앗이 싹을 틔워 줄기를 피워올리고 있다. 더 많은 자양분과 햇빛이 필요하고, 이를 가꿀 책임있는 조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재)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 현재 이 역할을 맡고 있지만 법정기관이 아닌 탓에 한계가 존재한다. 90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집행할 정도로 몸집은 커졌지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형국이다. 확산사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국가 전체의 인프라를 바꿔야 하는 큰 그림을 그리려면 역할에 맞는 이름표를 달아주어야 한다.

인터넷진흥원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인터넷진흥원이 만들어지면서 인터넷 활용 인프라에 필요한 큰 그림을 그렸듯이 스마트그리드사업단 역시 법정기관으로 격상시켜 확산사업부터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스마트 그리드 법정기관화 이슈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스마트 그리드가 성숙 단계가 아니란 이유로 법정기관 격상을 미뤄오던 것이 이제 더 이상은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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