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7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외교 실패와 원전 해체 산업 육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며 맹수같은 화법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날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해외 자원외교 실패 여부에 대해 “20년 이상 장기 과제”라며 시간이 더 지나야 투자 손실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 발언에 대해 박 의원은, 윤 장관의 과거 발언을 들며 정부 책임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윤 장관이 “해외자원개발은 필요했지만 그 업무를 수행한 기관들의 역량은 못 따라갔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정부 책임은 없냐”고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윤 장관에게 “과거 국정 감사에서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 백서나 평가 보고서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는데 했냐”고 물었다. 윤 장관이 “만들지 않았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이미 실패한 볼레오 등 이미 완전 철수해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반성을 안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할 계획이 있으니 대비해주시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원전 해체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며 보고서 속 구체적인 수치를 들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수원에서 의뢰해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에서 연구한 원전해체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보고서를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리1호기를 폐로하면 기장군 지역에 13년간 5682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2069억원의 부가 가치 유발 효과, 3798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한수원 매출은 1640억원, 순고용은 76명이 감소하지만 연간 900억원의 관리유지비가 절약된다. 국세 수입도 593억이 된다고 한다. 해체해도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증거다. 대한민국도 원전 해체를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의 애매한 답변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윤 장관이 “장기가동 원전에 대해서는 언젠가 폐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즉각 고리 원전을 해체하기로 결정한다고 해도 2024년이 돼야 폐로할 수 있다. 조만간 이미 우리나라에 공급 과잉 현상으로 전기가 남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다. 미국은 15건, 독일 3건, 일본에서는 1건의 원전이 해체되고 있다. 또 세계 원전 해체 시장이 2030년에 500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 또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