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자영알뜰 지원금·불법행위 모두 최다
석유공사 자영알뜰 지원금·불법행위 모두 최다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4.10.28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상훈 “알뜰주유소 내실 기해야”

석유공사가 맡고 있는 자영알뜰주유소에 가장 많은 지원금이 투입됐지만 불법행위도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서구)이 2011년 알뜰주유소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전국 자영(석유공사), EX(도로공사), NH(농협중앙회) 알뜰주유소에 투입된 지원금과 불법행위 현황을 분석했더니 석유공사가 운영을 맡고 있는 자영알뜰주유소에 가장 많은 지원금이 투입됐음에도 가장 많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적발된 자영알뜰주유소에 대한 지원금 환수조치는 전체 26곳 중에 4곳에 대해서만 이뤄졌고, 이들 4곳 모두 가짜석유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1년 12월 알뜰주유소 1호점 개점 이후 올해 7월까지 알뜰주유소 시설지원금으로 투입된 금액은 124억 1000만원이다. 이 중 자영알뜰에는 94억 9300만원, EX알뜰에는 20억 9900만원, NH알뜰에는 8억 1800만원이 지원됐다. 또한 운영주체별로 개별 알뜰주유소에 지원된 금액을 산출한 결과 자영알뜰은 1761만원, EX알뜰은 1371만원, NH알뜰은 801만원으로 역시 자영알뜰이 가장 많은 시설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불법행위 적발 주유소는 자영알뜰이 26곳으로 EX 3곳, NH 4곳에 비해 7배나 많았다. 26곳 가운데 14곳이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됐고, 품질부적합 10곳, 행위금지 위반 2곳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가짜석유 제품을 판매한 14곳의 자영알뜰주유소에 대한 시설지원금 환수조치가 이뤄진 주유소는 4곳에 불과했다. 이들 4곳 주유소의 환수금액은 겨우 8195만원이었다. 개별 주유소에 1761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26개의 주유소로부터 4억 5786만원을 환수해야 함에도 8195만원만 환수된 것이다.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이 알뜰주유소 공급계약(브랜드 유지)을 1년만 채우면 석유공사와의 계약해지가 가능해져 해당 주유소로부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폴(정유사) 주유소에 비해 평균 4~50원 가량 저렴해 일부러 알뜰주유소를 찾아 주유하는 소비자가 생기는 등 국내 주유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 온 것은 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올해 상반기까지 알뜰주유소 각 운영주체별 불법행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석유공사가 운영주체인 자영알뜰주유소에 투입된 지원금은 95억원으로 EX, NH 알뜰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적발건수 또한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영알뜰주유소에 100억원에 가까운 정부예산이 전환 지원금으로 투입됐지만 불법 알뜰주유소로부터 환수받은 금액은 4억 5000만원 중 고작 8200만원에 불과했다”면서,“이는 자영알뜰주유소의 운영주체인 석유공사가 시설개선지원금으로 알뜰주유소 전환을 유도하는 등 양적인 증가에만 몰입한 나머지, 알뜰주유소의 내실을 경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
이에 김 의원은 “석유공사가 자영알뜰주유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사후감독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건전하고 저렴한 석유유통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