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해외자산 매각은 곧 국부유출” 비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전면 중단돼 우리나라 자원개발의 ‘흑역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게다가 ‘공공기관 부채 감축계획’ 중간평가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어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산매각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헐값매각으로 인한 ‘국부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영민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에너지공기업의 신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전무하다.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가스공사는 올 8월까지 3928억원 규모의 5개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다 결국 철회했다. 광물공사 역시 매년 2000억원 규모의 정부출자금과 수천억원의 해외자원개발 신규 투자 예산을 세워 놓고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자원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는 나라에서 에너지 공기업들이 매각, 사업축소, 신규사업 철회에만 열을 올리고, 해외자원개발은 사실상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이는 민간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에 대한 광물자원 해외자원개발 신규사업 신고서 제출현황에 따르면 2008년 71건에서 59건, 43건, 31건, 33건, 25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인데다 올해 상반기에는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불융자 역시 지난해 3건에 그쳤고, 올해엔 아직까지 없는 상태여서 공공 부문의 위축이 민간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계획’으로 인해 신규사업 투자는 둘째치고 기존 해외자산 매각도 무리하게 추진돼 헐값매각에 의한 국부유출을 초래할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석유공사의 경우 올해 부채감축계획은 총 1조 9681억원인데 이중 70%에 해당하는 1조 3095억원을 해외자산을 팔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7월말 기준 1990억원의 해외자산이 매각됐고, 올 연말까지 1조 1105억원의 해외자산을 추가로 매각해야 한다.
가스공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부채감축 총액 2조 4312억원 중 해외자산 매각·신규사업 철회·사업축소 등을 통해 절반인 1조 1484억원을 줄일 방침이다. 8월말 기준 해외자산 매각 821억원, 신규사업 철회 3928억원, 사업축소 1346억원을 완료했고, 캐나다 LNG 매각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더 줄여야 하는 부채는 5958억원에 이른다.
광물공사도 올해 9488억원을 줄일 계획이며 이중 60%에 해당하는 5476억원이 해외자산 매각금액이다. 153억원의 매각이 마무리됐고, 연말까지 5315억원을 매각해야 한다.
이에 대해 노영민 의원은 “결국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의 연도별 부채감축목표는 사실상 해외자산 매각, 신규사업 철회와 같다”며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노 의원은 이어 “세계 각국은 자원의 무기화 정책을 통해 자원확보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고, 국가간 마찰시 자원을 협상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소신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