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이대로는 안된다
해외자원개발, 이대로는 안된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4.10.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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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예외없이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자주개발률’ 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강조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의 결과가 낱낱이 밝혀졌다.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자회사 NARL 매각 과정에서 1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게 됐다. 한국가스공사도 캐나다 혼리버 등 3개 사업에 1조원을 투자했지만 수익률은 고작 1.8%에 불과해 투자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외교 대표 사례로 꼽혀온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사업은 무려 2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게 돼 최악의 해외개발사업으로 기록될 상상황에 처했다. 이쯤되면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외국 배불리기와 다를 바가 없을 정도다.

문제는 지난 정부가 낳은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여파가 현 정부에도 고스란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신규 사업에는 일제히 제동이 걸렸고, 이는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이나 마찬가지다. 해외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속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역량을 축적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더욱 문제는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감축계획’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산 매각이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헐값에 해외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감축하는 것은 지난 정부가 무리한 해외사업으로 엄청난 혈세를 묻지마 식으로 쏟아부은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

해외자원개발에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헌신한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목표와 관점을 다시 세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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