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전용엔진 개발 정부 지원해야

수도권 및 대도시의 자동차 공해로 인한 대기오염 수준이 이제는 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 전문가 뿐 아니라 시민들의 국민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번 심포지움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자동차의 에어컨이 고장나 창문을 열고 주행하던 중 옆에 대형트럭이나 버스 등이 지나가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라며 피부로 느끼는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자동차 공해 중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NOx(질소산화물), PM(분진) 등은 전체 오염물질 배출비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도 이러한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그동안 반복해온 자신들만의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신예섭 환경과 사회연구소 연구위원=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우리나라 대기환경여건을 파악하는 것이다. 서울의 북한산, 인왕산 등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한 대기오염원 형성, 인구밀도 등을 고려해 환경정책을 펼쳐야한다.
배출가스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에 대한 제작차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 부처가 추진하기보다는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재경부 등 각 분야별로 공동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통수요관리가 제반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안수웅 현대·기아자동차 연구위원=자동차 제작사에서도 매년 수백억원을 투자해 자동차 공해문제를 위해 애쓰고 있다. 공해문제 해결을 위한 미시적 대책이 필요하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기획단의 활동이 바로 그것이다. 환경오염대책에도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만큼 그 대책을 세움에 있어 원론적으로 규제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파고 들수 있는 미시적 환경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현대·기아자동차가 경유승용차의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경제, 산업경제 차원에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그렇다고해서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품질 좋은 경유승용차를 보급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현종 LG정유 상무=인구밀도, 에너지세제·수급 문제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토탈적인 환경경영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자동차 공해저감을 위한 기술적인 면이 부족한 것 같다.
연료품질개선에 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정유시설에서 품질개선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비용보다도 연료품질개선을 위한 여러 공정에서 에너지가 더 소비되고 이로 인한 폐수, 공해 발생 등 더욱더 많은 오염원을 배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심재의 SK가스 상무= 경유승용차를 허용해 달라는 현대·기아 자동차의 논리는 환경을 무시한 자동차 산업논리일 뿐이다. 경유자동차 허용은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하는 간단한 법적 문제이지만 그 전에 선결돼야 할 것이 있다. 심하게 왜곡돼 있는 경유가격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해결 없이 경유승용차를 허용한다면 휘발유, LPG차는 급감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정유사의 연료생산에도 차질이 생기게 될 것이다.
또한 현실적인 저공해차 대책이 LPG차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느슨한 가스차 배출가스정책으로 자동차 제작사에서조차 이에 대한 기술개발을 게을리하고 있다. 결국 민간회사인 LPG수입사가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LPG전용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CNG와 LPG버스의 역할분담을 통한 대기오염저감 정책에 정부가 적극 호응해 줬으면 한다.
◆안문수 환경부 교통공해과장=정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없다. 국민적 합의에 의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경유승용차 허용문제만 해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경유승용차에 대한 단점만 보고 이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를 허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물론 현재의 유가체계도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경유승용차에 대해서는 매연여과장치 등 기술적인 보완과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진다는 여러 전제조건하에서 경유승용차 허용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환경논리뿐 아니라 경제논리를 따져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것이다. <윤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