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도 산업부 차관은 지난 16일 “제레미 리프킨 교수의 생각과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이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제레미 리프킨 교수는 ‘한계비용 제로사회’ 등을 저술한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로 알려져 있다.
문 차관은 이날 아침 8시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에너지신산업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차관은 “전력회사에서 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시대에서 소비자 스스로가 전기를 생산한 뒤 남은 전기를 전력회사에 되파는 세상이 올 것”이라며 “모두가 전기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공유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한 제레미 리프킨 교수의 생각과 산업부 정책 방향이 같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전기 가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 벼가 쌀보다 비싼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시장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얘기다”며 “이 부분을 고쳐나가면서 에너지정책을 수요와 효율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또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한 송·배전망 등을 통한 한계비용 제로 사회가 온다는 제레미 리프킨 교수의 말이 맞다고 본다”면서 “신재생에너지에 저장장치(ESS)를 결합하는 등 기술력 발전이 그런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문 차관은 원전문제 만큼은 제레미 리프킨 교수와 생각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심지어 “원전에 대해서는 제레미 리프킨 교수 의견이 틀렸다”고 강하게 말하기도 했다. 이는 원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제레미 리프킨 교수는 각종 세미나나 책을 통해 앞으로 사회는 재생에너지가 주도하면서 원자력발전 정책은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한편, 이 자리에서 문 차관은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신재생에너지’관련 질문 세례를 받았다.
수출입은행 관계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태양광사업체 사장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다.
문 차관은 ‘돌직구’ 같은 질문 때문에 곤란한 표정을 연출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나온 질문과 문 차관의 답변이다.
[질문] “2000년대 중반 신재생에너지 붐을 타고 생겨난 많은 사업체들 중 절반은 문을 닫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답변] “최근 중동의 오만을 다녀왔다. 오만 정부 관계자는 산유국들도 포스트 오일시대를 대비해 신재생 쪽에 관심이 높다고 한다. 그래서 이 관계자에게 제안을 했다. 신재생사업 타당성 조사를 같이 해보자고.
오만은 사막과 인도양이라는 좋은 환경자원을 갖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태양과 바람을 이용하면 굉장히 큰 성과가 나올 것 같다. 다만 우리가 갖은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력이 변수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풍력을 하려해도 바람이 제대로 부는 곳은 백두대간뿐이고 태양광은 여의도 12배 정도 깔아야 원전 1기를 대체할 수 있다.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질문] “신재생에너지 발전 속도가 너무 더디다. 속도를 더 내야 하는 것 아닌가?”
[답변] “우리나라 상황만 보면 그렇다. 하지만 방금 얘기한 오만의 경우처럼 다른 대안과 해법을 내놓으려 노력하고 있다.”
[질문] “부품 등은 경쟁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에 대해선 우리 기술이 없다.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수출한다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당장이 아닌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
[답변] “신재생에너지만이 아닌 통합솔루션을 추진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여러 솔루션을 결합한 수출산업을 만들겠다”
[질문] “신재생에너지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하려는 것은 좋다. 그런데 기존 산업을 제대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국내 신재생에너지는 어떻게 육성할 계획인지”
[답변] “정말 어려운 질문이다. 하지만 다각도로 방법을 찾고 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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