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0일에 아내와 함께 노추산 모정탑을 거쳐서, 28년지기 벗이 사는 삼척시에 하루 동안 가을 여행을 다녀왔다.
그 친구도 내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 약 15년간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소주 한 잔 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제는 전날에 있었던 삼척시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 관한 내용이었다.
현재 사항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려진 대로 삼척시는 원전 유치에 관한 찬·반 주민투표 결과 투표 참석자 85%가 반대했으므로 정부에 철회를 요구한다는 방침이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책사업인 원전건설에 관해서 주민투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설계수명이 다되는 원전의 대체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전력 수요량을 감안하면 앞으로 2035년까지 21년 동안 약 20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추가로 지어져야 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한울(경상북도 울진군)에 기존 6기에 추가로 2기, 월성(경상북도 경주시)에 기존 5기에 추가로 1기, 고리(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기존 6기에 추가로 2기, 그리고 한빛(전남 영암군)에 기존에 6기 등 총 23기가 가동 중이고 단 5기만이 건설 중이다.
앞으로 정부 정책이 변동 없다고 가정하면 15기 정도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되어야 하는데, 삼척시의 사례처럼 주민 반대 등으로 원전을 짓지 못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신규 설치는 힘들다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다.
삼척시의 원전유치 반대 움직임은 또 다른 원전 건설 예정지로 지정 된 영덕군으로도 번질 기세인데, 지난달 말에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영덕군 지회가 원전유치 철회와 관련해서 주민투표를 하자고 군 의회에 청원을 했다고 한다.
원전의 경제성에 관해서는 전문가마다 견해는 약간씩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석탄 화력발전의 약 60%, 석유 화력발전의 20% 수준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원전 1기를 화력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약 2%포인트 정도 전력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탈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실천해온 독일의 경우 최근 5년간 전력요금이 60%나 상승한 것은 이를 잘 증명한다. 그리고 독일이 2040년까지 26년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원화로 매년 약 51조 5000억 원 총 1340조 원이 되는데 독일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취약한 우리 경제는 이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
국내에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경북·부산·전남 등 3개 지역이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발전량의 34.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역에서 가정·상업 분야 전력 소비량이 전국 소비량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다.
원전은 냉각수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까닭으로 인하여 주로 바닷가 인근 지역에 건설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특히 수도권 주민들은 원전을 석탄·석유·가스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이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 대체했을 때 추가 비용 부담에 관해서 흔쾌히 승낙을 해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원전 건설 No! 송전탑 건설 No! 변전소 건설 No! 그리고 전기요금 동결 Yes! 이건 정말로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