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은 높은 초기투자비용으로 인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열병합발전 가치 반영 미흡, 가스 가격 상승 등의 요소 또한 경영 악화를 촉발하는 요인이다. 적자가 계속돼 열공급 중단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1년 경기CES, 케너텍, 2013년 ㈜짐코가 그 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제3차 공급계획 기간에는 집단에너지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시켜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했다. 그러나 집단사업자의 난립 또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이 시기 증명됐다.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주관한 ‘제4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수립 공청회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집단에너지사업자, 소비자, 유관단체, 전문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제4차 정부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안에 분산형 전원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비난도 많았다. 지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당시 분산형 전원으로 집단에너지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 쏙 빠져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분산형 전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에 대한 안정적 열 공급이다.
다행히 이번 계획안에서는 열공급 중단시 대체난방기구를 신속히 제공하는 등 안정적 열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또 사업자별 사업 구조 차이에 따라 열요금이 불합리하게 산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 총괄원가 상한제가 도입된다. 이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경영 여건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서부지역 발전사와 수도권 중심 집단에너지사업자들간 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민간 사업자간 열네트워크 구축을 확보해 저비용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계획 또한 반갑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미활용 열원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곳에 열을 공급하려는 것이다. 민간과 공공의 조화를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려는 시도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