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원전 주민투표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삼척 원전 주민투표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한국에너지
  • 승인 2014.10.1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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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주민들이 높은 투표율과 85%에 이르는 압도적인 숫자로 원자력발전소 유치 반대를 선택했다.

중앙정부가 원전건설은 ‘국가사무’라며 ‘법적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등 반대하는 상황에서 치러진 투표 참여율은 원전 유치에 대한 삼척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응축된 것이다.

특히 이번 투표결과는 과거 부안이나 최근 밀양에서 보여지듯이 중앙 정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 움직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국가 에너지 수급과 관련 정책이 다시 한 번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더구나 ‘원전 백지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김양호 시장과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사업을 제시하겠다’며 삼척시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최문순 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도 힘을 싣고 있어 앞으로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지난 2011년 전임 시장 시절의 원전 유치 서명운동 결과와 비교하면 판이하게 다르다. 이 서명부는 삼척시 유권자의 96.9%가 서명한 것으로 이듬해인 9월 14일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 예정지를 고시할 때 주민 수용성의 가장 큰 근거로 사용됐던 것이다. 그랬던 분위기가 불과 2~3년 만에 정반대로 바뀌었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변화된 우리 국민의 원전에 대한 인식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김대수 전 삼척시장과 삼척원전유치협의회가 국회와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 삼척시 등에 제출한 ‘원전 유치 찬성 서명부’가 3년만에 공개돼 대리·중복·위조 서명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려되는 지점은 삼척원전을 둘러싸고 중앙-지방 정부간 갈등과 주민들의 고통이 예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관련 법에 의하면 ‘삼척(대진)원전은 ‘국가사무’이며, 주민투표 대상이 아닐뿐더러 결과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삼척시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앞으로 원전 백지화를 위한 더 강경한 행보를 밝히고 있어 충돌은 불 보듯 뻔하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최근 우리 사회는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삼척원전을 둘러싼 주민투표는 단순히 법적 효력만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 국가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수급이 중요한 만큼 에너지 문제에 대한 변화된 민심을 읽고, 과거 에너지 정책 추진과정에서 겪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는 귀중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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