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있는 국정감사 기대한다
내실있는 국정감사 기대한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4.10.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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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국회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올해 국감 계획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국감이 열린다. 올해엔 피감기관이 총 672곳으로 역대 국감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전년 대비 42곳이나 피감기관이 늘었지만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탓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국감 무용론이 매번 제기될 정도로 국감에 대해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올해엔 특히 걱정이 크다.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국감 일정이 갑자기 잡힌데다 준비기간도 국감기간도 모두 모자란 탓이다. 20일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일정을 소화하려면 부실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증인과 참고인도 무더기로 신청한 상태라고 한다. 에너지 분야에선 이우규 포스코에너지 전무, 서충일 STX그룹 사장, 하영봉 GS E&R 대표이사, 박수정 동양파워 대표이사 등 총 55인의 증인과  김윤재 고려대 교수, 안병수 밀양주민 등 27인의 참고인이 확정됐다.

피감기관의 피로도도 가중되고 있다. 여름부터 국감을 대비해온 이들 피감기관은 길어진 국감 준비기간으로 인해 본래 업무와 국감 자료 작성 등 이중고에 시달려 왔기 때문이다.

준비가 부족하면 폭로 위주로 진행하거나, 증인을 세워놓은 채 대답은 듣지도 않고 호통만 치는 장면이 연출될 것이 뻔한다. 에너지 안전과 에너지 안보 등 주요 현안을 다뤄야 할 귀중한 기회를 십분활용해 국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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