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내년예산 57억까지 확대, 생활형 투자 늘린다
그린리모델링 내년예산 57억까지 확대, 생활형 투자 늘린다
  • 이소연 기자
  • 승인 2014.09.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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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토교통부 예산 공개

내년부터 그린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고 도시 재생 사업도 활발해진다.

18일 공개된 국토교통부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예산 22조 7000억원은 지난해 예산이었던 20억 9조원의 8.6%에 해당하는 1억 8조원이 증가했다.

생활 체감형 투자가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그린 리모델링 예산은 44억원에서 57억원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306억원에서 431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린 리모델링은 환경친화적 건물을 만들기 위해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요한 건물 성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 중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로·철도 등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은 SOC 분야의 지출을 축소할 예정이었으나 적극적인 재정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돼 내수진작과 경기부양 효과(높은 고용·생산유발효과)가 높은 SOC에 대한 지출을 확대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계획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 투자 예산도 3조 3000억원에서 20.1% 오른 4조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SOC 노후화에 대비해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지역에 대한 안전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2015년에 추진되는 주요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현재 관련법 국회 계류중)에 따라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됐다. 대상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로 확대(73만→97만)되고, 월평균 급여액도 약 2만원(약 9만원→11만원) 늘어나게 된다.

구도심·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노상 무인주차기 등을 설치하고, 개별주차장의 주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221억원)도 신규 추진된다.

또 오는 2018년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13,537억원)과 2015년 개최되는 세계 물포럼(44억원) 등 국제행사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평창올림픽이 열린 원주에서는 강릉 철도건설에 9,200억원, 국도 6호선·59호선에 2316억원, 제2영동 민자고속도로에 605억원, 동홍천-양양 고속도로에 1416억원이 편성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산단 진입도로 지원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2+1 차로의 도입 등 세출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며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매월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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