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계적인 시장조사기관인 ‘프로스트 앤 설리번'은 스마트그리드 세계시장이 2011년 289억불에서 2017년 1252억불로 5배 넘게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 먹거리를 찾으려는 우리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아직은 초보적 단계지만 우리나라는 실증단계를 거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범국가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스마트미터(AMI)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3년간 국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최근 LS산전이 이라크의 AMI 사업을 수주하고, SK이노베이션은 독일에 ESS를 공급하는 등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기업들도 스마트그리드 해외시장 진출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복병이 있다. 특허분쟁에서 살아남아야만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점이다.
◆ 특허분쟁 확산, 선제적 대응 못하면 미래 없어
스마트그리드를 둘러싸고 국내외 시장이 커지면서 특허분쟁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력선통신(PLC) 특허침해 문제가 불거져 AMI 보급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스마트그리드 투자규모가 큰 미국도 2009년 실증사업을 시작한 이래 특허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AMI 관련 통신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력 사용량 감소와 풍력 발전기 터빈 기술 등에서도 분쟁이 들끓고 있다.
덕분에 Sipco, IntusIQ, EON 등 지재권전문기업(NPEs)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NPEs의 특허는 주로 ICT(정보통신기술)에 관한 것이어서, 과거 전력망 기술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그리드 산업도 ICT 특허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스마트그리드 특허 창출역량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특허분석 전문업체인 Relecura의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ABB(스위스), 제너럴일렉트릭(미국), 파나소닉(일본), 지멘스(독일) 등의 순서로 특허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외국기업이 관련 특허를 싹쓸하고 있는 셈이다.
특허청은 이처럼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특허분쟁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능력 강화에 있다고 조언했다.
◆ 좁아터진 스마트그리드 특허 시장 우리의 생존전략은?
스마트그리드 특허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외국의 핵심 특허기술을 분석해 ‘회피설계 및 개량 특허출원’을 늘리는 등 IP 창출역량을 강화가 최선책이라고 특허청은 강조했다.
특허청이 최근 내놓은 ‘지난 5년간 스마트그리드 기술 분야별 특허출원 동향’을 보면, 스마트그리드 5대 기술분야 중에서 지능형 전력망 분야 특허출원의 경우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6.2%에 불과하나 외국인은 50.9%에 달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송배전과 전력기기 기술분야 특허경쟁력이 외국기업보다 취약하다는 결론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전체 산업분야의 중소기업 특허출원 비율이 38.8%인데 반해 스마트그리드 산업에서의 중소기업 특허출원은 27.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스마트그리드 분야 중견·중소기업의 IP 창출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신용주 특허청 전력기술심사과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스마트그리드 해외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는 시점이지만 특허를 동반하지 않는 해외시장 개척은 무모한 접근방식”이라면서 “스마트그리드 국내외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특허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LS그룹이 특허분쟁에 대비해 전기·전력계열사 통합 대응팀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정부와 기업 모두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