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활동 인정받아 재단법인으로 가야
대도시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향후 10년간 무·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으로 대기질 수준을 OECD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아래 ‘저공해자동차보급촉진협의회(가칭)’를 구성키로 했다.
환경부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구비 지원, 저공해자동차 시범운영 및 기술평가,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단독으로는 저공해차 정책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기관, 업계 등이 참여해 우선 사단법인의 협의회를 발족하고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 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단법인으로 바꿔나가자는 것이다.
이같은 계획은 아직 구체화된 것이 아니며 구상단계일뿐이다. 최근 환경부는 협의회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구성하기 위한 관련기관, 단체, 업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누가 참여하나=저공해 자동차에는 LPG, CNG, 메탄올,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 다수가 있지만 현실적인 저공해차는 LPG, CNG차이므로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회사) 한국LP가스공업협회(LP가스수입사, 기계연구원(KIM)) 등이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연구회, DPF(디젤자동차 매연저감장치)연구회, DME(디메틸에틸)연구회 등도 있지만 협의회에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어떤 일 추진하나=천연가스차량협회는 천연가스의 보급확대 및 양산기술 확보, 천연가스차량 부품의 국산화 및 양산체계 구축, 시내버스 보급과 청소차량 시범운영 등을 중점 추진한다.
한국LP가스공업협회는 저공해 LP가스(LPGi)자동차 기술개발 및 양산기술 확보, LPGi 자동차 부품의 국산화 및 양산체계 구축, LPGi 기술의 평가, 1톤 및 2.5톤 운행차의 LPG개조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일본은 이러한 기구가 있나=1985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운수저공해차보급기구’가 있다. 주 업무내용으로는 ▲저공해차 보급에 관한 조사연구 ▲저공해차 구입시 대출 지원 ▲저공해 차량의 공해와 연비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공해차 도입을 위한 지원시책과 저공해차 도입시 우대조치, 저공해차 도입에 대한 재정투자 융자 등이다.
◆어떻게 지원해주나=일본의 운수저공해차보급기구에서는 저공해차 도입을 위한 보조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크린에너지 보급, 지역 신에너지 보급, 선구적 저공해차 실용평가사업, 트럭에 대한 저공해차도입 촉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형디젤 대체저공해차 중점도입추진사업비 보조와 대기환경순찰차 구입시보조 등 저공해차 도입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이다.
세제상 혜택도 상당하다. 저공해차를 도입하며 지방세(자동차 등록세), 국세(소득세, 법인세)우대, 지방세(고정자산세, 특별토지세)등을 경감해주고 있다.
◆저공해자동차보급촉진협의회를 탄생되면=협의회가 구성되면 저공해자동차 기술개발 및 확대보급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 구축, 예산확보 방안모색, 저공해자동차 보급의 필요성과 대기질 개선효과에 대한 홍보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절실하며 또 이를 위해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상당한 실적을 쌓아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재단법인으로 다시 설립되는게 가장 큰 숙제다. <윤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