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전력저장장치(ESS) 등에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와 규정을 과감히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우리 기업이 과감하게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첫째는 시장으로, 둘째는 미래로, 셋째는 세계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밝히면서 에너지 신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으로’는 정부 주도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 마을이 스스로 에너지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민간에 대한 진입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의미다. ‘미래로’는 기후변화대응이 부담이 아닌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세계로’는 더 이상 좁은 내수시장을 핑계 삼지 말고 세계 어디라도 우리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낡은 제도나 규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유망 투자처를 선별해서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공공부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전이 보유한 전력소비 빅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당장 수익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성장성 높은 사업은 기술개발과 금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에너지신산업 정책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전력 수요관리 시장을 개설해 아낀 전기를 팔고, 아낀 만큼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해 진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와 전기차 보급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도가 신설된다. 공공기관은 전기차 구입과 제로에너지빌딩 구축이 의무화되고, 오는 2020년부터는 모든 신충 공공건물에 제로에너지 설계가 적용된다. 에너지저장장치, 시간대별로 전기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도 전국으로 확산된다. 내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26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2018년부터는 민간이 주도해 2030년까지 전국에 이들 인프라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날 참여한 전문가와 민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승훈 서울대 교수는 “기후변화대응 체제가 지속되면 2050년 쯤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는 50% 수준에 이를 수 밖에 없고, 에너지의 전기화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신재생에너지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스마트 그리드, ESS, 전기차와 결합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공공부문의 스마트 그리드 구축 선도, 민간의 투자확대, 에너지 요금체계 합리화, 규제개선, 기술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대훈 LG CSN 대표이사는 “ESS는 단순 제조업이 아닌 ICT를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히 가능한 융복합 서비스”라며 “ESS를 활용한 서비스업이 확산되려면 경제성 보완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석 비긴스 대표이사는 “전기차는 미국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올해 상반기 현재 전체 보유량이 2500여대에 불과하다”면서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중교통을 우선 보급하고, 충전인프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민간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승모 한화큐셀 상무는 해외진출을 위한 실증사업 확대와 정상외교 등을 통한 지원을 건의했다. 김 상무는 “국가별로 신재생 관련 정책과 제도가 다르므로 현지 특성에 맞는 전략과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에너지 시장 진입을 기존에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주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해주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정부와 민간의 바람대로 에너지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려면 이같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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