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가스공사지부 이종훈 지부장은 28일 “가스공사를 민영화하면 가정용 가스요금 인상, LNG 수급 불안정, 재벌 특혜 등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부장은 이날 서울 도봉숲속마을에서 열린 ‘2014 에너지기후행동캠프’에서 “가스산업이 민영화된 일본의 경우 가정용 가스요금이 산업용보다 3배 가까이 비싸다”면서 “민영화는 결국 시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부장은 “우리나라는 가정용 요금을 줄여주기 위해 산업에 부담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민간에서 가스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시민을 위한 이런 배려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해외에서 들여온 LNG를 두고 도매공급은 가스공사가, 소매공급은 민간 도시가스사들이 맡고 있다. 가스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말은 가스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도매공급 부분도 민간에 넘기겠다는 의미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도시가스 요금체계를 보면 가정용이 871원/㎥, 산업용이 807원/㎥으로 비슷하게 책정돼 있다. 하지만 일본은 가정용이 2343원/㎥, 산업용이 996원/㎥으로 무려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 지부장은 또 “민영화는 LNG의 수급 불안정도 야기할 수 있다”면서 “가스공사는 이윤 추구보다 안정적 가스공급에 방점을 찍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은 주판알을 튕겨 돈이 덜 되는 지역이나 시기에는 아예 투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국내 소매시장은 일부 대기업이 참가하는 지역분할 독점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도매공급까지 이들에게 풀어주면 결국 대기업이 가스산업 전체를 가져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