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익보단 환경적 측면 우선해야

한국LP가스공업협회(회장 남석우)와 환경정의시민연대를 비롯한 35개 시민단체가 경유차 허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관련기사 가스면〉
환경회의에 참석하는 35개 단체는 배출가스 기준 완화를 통한 경유승용차 허용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문제해결 방안 없이 산업적인 논리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려는 환경부 대기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표했다.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기정책의 장기목표에 부합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경유승용차가 전반적인 대기상황에 미칠수 있는 영향을 철저히 조사해 정확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유승용차 허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일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저감 기술 개발과 동시에 사후 관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단체는 또한 경유승용차 허용문제는 무엇보다 경유차 문제의 해결이 우선돼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유승용차 기준이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면 기타 대형 경유차량에 대한 기준은 지나치게 완화돼 있는 실정을 인지해 배출가스 총량문제에서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경유승용차 문제는 유류환경세 적용, 경유차 대기 환경세 적용, 국내기술개발 검증, 현 경유차 문제해결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기업의 이익측면이 아닌 국민의 환경적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올해 7월부터 시행키로 돼 있는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려는 시행규칙을 일관성 있게 시행해야 하고 정부의 시행령에 반하는 자동차 회사들의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