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산업부는 여섯 가지 새로운 에너지산업 창출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전력 수요관리,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 태양광 대여, 전기차 유료 충전, 화력발전 온배수 이용 사업 등이다. 산업부는 이들 사업을 통해 2017년까지 2조800억의 시장과 1만200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 면면을 뜯어보자. 전력 수요관리사업은 이미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 내년이면 시행이 가능하다. 사업의 주 내용은 절약한 에너지에 대해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는 이 사업이 정책의지 대로 추진되면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사업은 아직은 확정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은 계통이 분리된 지역에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신재생에너지와 결합해 새로운 독립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의 취지는 에너지저장장치의 활용이 주가 되고 있다. 2017년까지 울릉도의 경우 30MWh 설치가 가능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과욕이다.

또 정부가 울릉도의 재생에너지 이용률을 현재의 3.6%에서 68%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것도 무리다. 관련 기관의 용역에는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저장장치의 활용은 현실적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쉽지 않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2017년까지 1만 가구에 공급하기로 목표를 잡고 있다.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서 대여 사업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쉽지는 않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 문제는 이 사업을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전기차 유료충전 사업은 산업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전기차 보급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부처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다음에 내놓을 일이다. 3년 동안 5500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화력발전의 온배수 이용사업은 이미 해도 옛날에 했어야 할 일이다. 현재의 이용률은 0.48%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이러한 에너지는 흔히 폐열이라 하지만 화전의 온배수 열은 양질의 에너지다. 이러한 에너지 이용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에너지 정책의 현 주소를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산업부 보고 내용은 에너지 분야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한 흔적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3년 전부터 이야기해 온 풍력사업이 빠져 있다는 것은 산업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풍력산업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주축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다 경제적 기대 가치도 상당히 크다. 위의 여섯 가지 사업과는 달리 정부 차원에서 규제완화 노력만 하면 결실을 빨리 맺을 수 있다. 기대효과가 큰 사업이 빠졌다는 것은 산업부의 현실 인식이 깔려 있겠지만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면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여섯 가지 사업은 분야별로는 스마트 그리드 분야가 활성화 돼야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은 현재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내년 사업 출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난제가 적지 않다. 산업부, 기재부 등 관련 기관은 에너지산업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섯 가지 사업 가운데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역작용이 있는 분야가 있다. 현실을 감안해 속도를 조절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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