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구조개편의 관렵 3개법안의 국회 통과가 상당기간 늘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2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스산업구조개편 국회 공청회’에서 산자위원들은 관렵법안의 조기입법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법안 처리가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석 의원들은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우선 법 통과만을 해놓고 구조개편을 추진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론까지 제기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민주당 김택기위원은 “가스산업구조개편과 가스공사의 민영화에 대한 정책이 잘못될 경우 누가 책임을 떠 안아야 하는가”라며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은 “거론되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 한 후 법 통과가 돼야 할 것”이라며 법 통과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인섭 의원도 “가스구족편 관렵 법안이 국회에서 6개월 동안 잠자고 있다”국회가 독자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영국 의원도 수송선 디폴트, 물량승계, 가스요금 인상, 국부 유출 등의 제반 문제를 해결 없이는 법 통과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배기운 민주당 의원은 “구조개편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된 상황”이지만 가스공사 노조측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용역 실시는 시간을 벌기 위한 연장책에 불과하다며 답변을 일축했다.

한편 국회 산자위는 이번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모두 마친 상태로 오는 29일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면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가스산업구조개편에 관렵한 법안 심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남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