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이후 ‘숨은 규제’ 개선 본격 착수
남부발전에 전기 관련 기자재를 납품하던 A씨는 동서발전, 중부발전 등 다른 발전사 입찰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그동안 별도로 운영됐던 발전 5사의 유자격업체 등록이 통합되면서 남부발전 유자격업체였던 B씨 회사가 다른 발전사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B씨는 조만간 편리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경제성이 낮아 가스배관을 설치하지 못하던 지역 도시가스사업자가 탱크로리를 통해 이 지역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LPG를 배달시켜 사용하던 불편함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된다.
편의점주인 C씨는 이르면 올 8월부터 매번 은행에 가서 고지서로 내던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매월 80만원에 이르는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현금보유 부담을 덜게 됐다.
이처럼 한전, 발전사 등 산업부 소관 공기업들이 국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22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16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초 산업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에 대해 각 기관들이 1차로 제출한 자체 개선과제를 주요 유형별로 나누어 그 실질적 효과를 살폈다.
한전은 전기요금의 신용카드로 납부 대상을 종전 계약전력 7kW에서 20kW까지 확대해 약 93만호의 이용자가 현금납부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했다. 가스공사는 경제성이 낮아 소외된 지역에 대해 지역 도시가스사가 탱크로리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간절기(11월, 3월)에 난방·온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기본요금 감면을 확대해 에너지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한전 등이 물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이행량에 관계없이 계약보증금 전액을 징수하던 것을 계약이행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기로 하고, 유찰된 입찰 재공고시 납품 기한을 의무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업체에 불합리한 규정도 개선한다. 유사한 품목·정비 등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발전5사의 유자격 업체 등록·관리를 통합하고, 일부 기자재에 대해 중복으로 시행하던 검사를 완화하기로 하는 등 기업에 지나친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오는 9월 예정인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에 대비해 한전, 강원랜드 등 16개 중점관리기관의 정상화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지난 9일 서부발전과 18일 석유공사가 방만경영 개선에 노사합의에 성공했고, 16개 중점관리기관 중 6개 기관이 개선을 완료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자체 규제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고 대한상의 등 경제 협·단체, 수요자과 규제 신문고의 공공기관 규제관련 제안을 모두 종합해 오는 8월 중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규제개
선 대상 모집단’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