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별 입장 찬반 양론 뚜렷해
쟁점별 입장 찬반 양론 뚜렷해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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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가스산업구조편 전문가 토론회<2002-05-15>
가스산업구조개편에 관련된 법안을 조기에 입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행 정부의 기본계획이 일부 수정되거나 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일고 있다.
산업자원부 주최로 지난 1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스산업구조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참석자 패널간 찬반 양론의 열띤 토의가 이어졌고 결국 문제의 쟁점 부문을 해소하면서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모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희정 건국대 교수는 “쟁점 사안별로 대응책을 강구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스산업구조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경쟁도입 방식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강창규 한국정통문화학교 교수는 정부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을 분할과 동시에 매각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교수는 “ 현재의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선(先) 구조개편 후(後) 민영화를 통해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영구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유효경쟁을 원칙으로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가스공사 도입도매를 3개사로 분할, 적정 유효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이종천 숭실대 교수는 “가스산업의 특성상 가스공사를 3개사로 인위적인 분할을 할 경우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하고 3개사 분할과 가스거래소 설치 등의 비용으로 연간 28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그 몫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용수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구조개편 초기 투자비용이 ㎥ 당 0.8원 수준으로 경쟁이 도입되면 오히려 가스가격이 인하되는 요인이 더 클 것이라고 답변했다.
계약승계 및 디폴트문제에 대해서는 금리인상, 담보제공 등 리스크가 존재해 현실적으로 상대국의 동의가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내규 차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가스산업구조개편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안 할 것인가 논의하기 보다는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가스공사 노조,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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