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6개월을 앞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두고 정부와 산업계, 환경단체가 충돌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포함한 23개 경제단체는 지난 15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하고 배출전망치를 재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상황 속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해당업체에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설정하고 자체적 감축 이외에 배출권 매매 등을 통해서도 감축의무를 달성하도록 하는 온실가스 감축제도다.
환경부는 전경련 주장에 대해 이튿날인 16일 반박자료를 내고 '2013년 말 현재 전세계 99개국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시행 방침을 재확인시켰다. 미국, 중국 등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미국, 중국, 일본 등 38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배출전망치 산정근거가 제대로 설명돼지 않았다는 경제계의 주장에서도 환경부는 이미 정부가 설명회, 간담회를 통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목표관리제와 비교할 때 감축비용을 절반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효율적 제도라며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령에서 규정된 사안이므로 현행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못박았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산업계와 정부를 모두 비판했다. 경제단체의 발표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산업계가 유일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를 부정하는 것은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산업계 눈치를 보느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심각한 기후변화 속에서 정부가 책임감있는 자세로 정책을 제때,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는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산업계 반발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산업계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