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애스크 운동, 한국에서도 꽃필까.
지난 7일 국회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기후변화법 초안은 빅 애스크 운동으로 탄생됐다. 영국에서 시작된 빅 애스크 운동은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한국까지 착륙했다. 특히 이 운동은 일반적 입법 과정과 달리 법 제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빅 애스크 운동으로 탄생된 한국 빅 애스크 네트워크에는 2014년 5월 현재 환경, 정치계를 포함한 31개 단체, 국회의원 23명, 지방자치단체장 7명을 비롯해 2만 8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 빅 애스크 운동이 국민 발의 형식 입법화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완성된 기후변화법 초안은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됐고 환경법률센터 법 관련 자문을 받아 완성됐다. 이후 빅 애스크 네트워크는 2월 공청회를 통해 완성된 초안을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또 한번 수렴했다.
지난 7일에는 국회 토론회를 통해 법안 논의를 본격화하고 정치권 파트너를 물색하며 법 제정에 한발짝 더 다가갔다. 현재까지 기후변화법 제정에 찬성하는 서명을 한 국민은 약 3만명이다. 빅 애스크 네트워크는 앞으로 국민 10만명의 서명을 온-오프라인상에서 받고 기후변화법을 완성해 올해 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물론 아직까지 법 제정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정치권 내 이견 및 산업계 환경계 주장을 하나로 모으고 기존 환경 관련 법 체계와의 중복성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에서 출발한 빅 애스크 운동이 한국에서 기후변화법 제정까지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빅 애스크 운동이 한국에서 기후변화법을 탄생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 기후변화법 초안 공개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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