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몇십년간 계속해 왔지만 여전히 립서비스 차원에 불과한 모양세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회사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신용위험계수를 12%를 적용하라는 업무지침을 내렸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신용위험계수가 4~5%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이나 높아진 수치다. 신용위험계수가 상승하면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발전 사업의 경우 바로 사업이 중단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투자펀드가 투자를 주저하게 되고 사업자금을 조달할 때 보험회사 등에 지급하는 예치금과 담보역시 높아지게 된다.

전체 사업비의 70~90% 이상을 프로젝트 파이넨싱으로 조달하는 중대형 태양광발전사업은 직격탄을 맞아 사업의 중지나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우려다.

실제로 경남, 광주, 인천, 전북 등지에서 추진되는 태양광발전사업이 프로젝트 파이넨싱의 어려움으로 중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한화, 칸사스 등 자산운용사들이 투자를 잠정 중단해 신용위험계수의 상승이 태양광발전의 존폐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상태에 빠져있다.

정부는 97%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에너지부국으로 상승하는 길은 신재생에너지 뿐이라며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해 왔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융감독원의 이같은 조치를 미연해 방지하지 못하고, 사태가 발생해서야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금감원을 방문해 문제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에너지산업을 이끌어갈 중차대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에너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