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
관피아 척결?
  • 한국에너지
  • 승인 2014.07.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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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인증 위조 사건으로 원전 마피아라는 이름이 회자 되었다. 이 연장 선상에서 세월호 사건으로 관피아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실상은 에너지 분야에서 산피아라는 말은 오래 전부터 유행되어 온 말이다.
세월호 사건은 각 분야마다 팽배해져 있는 이기적 집단들이 총체적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관료집단 전체를 이기적 집단. 다시 말해 마피아적 집단이라고 한 것이다.

관료집단은 국가를 유지 운영하기 위한 틀로서 국민을 강제하는 수단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하지만 민주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는 기능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관피아라는 지적을 받는 것은 우리 공직사회가 전통적인 관료 기능, 즉 국민을 강제하는 쪽으로 역할을 증대시키고 봉사하는 기능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직사회. 관료집단은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공복의 개념보다 국민을 통제한다는 권위적 개념이 강한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정부를 만들지 않고 국민을 통제 관리하기 쉬운 방향으로 각종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
나아가 관료집단은  그들 내부에서 소집단을 이루어 소집단끼리 극단적인 이기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부처이기주의 지방권력의 배타적 성향 등이다. 지배적 관료주의 배타적 이기주의는 봉건시대의 잔유물로 시민사회가 성숙된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구시대의 유물이다.

일견 관피아라고 해서 부처 공무원을 산하 기관으로 내려 보내 자신들만의 리그를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물론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정권까지도 공무원을 산하기관에 내려 보내 집단적 이기적 행태를 하는 것을 막아야겠지만  근본적으로 공무원 집단 관료 집단을 이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공복 봉사 집단으로 체질을 바꾸는 일이 관피아 척결의 가장 기본적 요소가 아닐까?

범죄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행위는 전통적인 국가권력의 집행이다.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은 공복적 개념이다. 최근 기업인 일곱 명이 정부  부처에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이야기는커녕 공무원의 호통만 듣고 한마디 말도 못했다.

공복으로 뽑은 공무원이 기업인에게는 절대군주 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제도를 만들어 못하게 한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날 한국의 관료사회 이다. 공복개념으로 발전시킨 유럽의 일부 국가 관 료제도를 배워와야 한다. 관료제도는 국가 기본조직이다. 이 하나만 제대로 개선해도 우리사회는 크게 달라지고 발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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