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21세기 인류가 맞닥뜨린 최대의 난제로 부상하는 듯했다. 하지만 지구촌의 관심은 옛날 같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정부도 녹색성장의 기치가 창조경제로 바뀌면서 내적으로도 관심 밖에 있는 듯하다. 하지만 GCF(녹색기후기금)를 유치한 우리로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춘천에 있는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로 지난 20일 여행을 떠났다.
- 반갑습니다. 센터장으로 취임하신 지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대 센터장이신데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 많은 인력은 아니지만 직접 모든 것을 끌고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 올해도 더위가 일찍 시작되어 오뉴월에 한여름 날씨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기후변화라 하는 것인가요?
▲ 기후변화라는 말은 이제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무엇을 두고 기후변화라 하느냐?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편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오뉴월에 한여름에나 있을 법할 정도로 기온이 올라간다든가 겨울에 온난화 현상을 보여 꽃이 핀다든가 지금 초여름이지만 갑자기 눈이 온다든가 하는 것은 일종의 날씨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따라서 날씨는 협소한 지역의 기상상태를 의미하는 반면에 기후는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평균적 특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셰계기상기구(WMO)에서는 30년 정도 평균 기상 변화를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좀 더 이해를 돕는다면 일기예보를 할 때 평년기온 혹은 예년기온 등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30년간의 평균기온 즉 기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기온은 하루에도 편차가 크고 연중 편차는 더욱 큰데 기후 변화로 지구 온도가 2~3도 올라가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 실력 테스트을 하려면 좀 어려운 것을 물어보셔야지.
- 이제 시작인데요 뭐.
▲ 지구의 기온이 2~3도 올라가는데 무엇이 문제냐? 기후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오랫동안 살면서 형성된 성격이라고 한다면 날씨는 그때그때의 기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기분은 잠시 잠깐 변하니 맞추면서 살면 되지만 오랫동안 형성된 성격이 바뀌면 이혼하게 돼요. 그리고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사람의 체온은 일도만 오르내려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기후의 변화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센터가 변화하는 기후에 인간이 지속가능한 삶을 어떻게 하면 영위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이지요.
-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지요. 코펜하겐 당사국 합의가 무산되고 이후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기후변화 이슈는 멀어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요.
미중 내년 파리회의 협상 타결 강한 의지
▲ 기후변화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지 않습니까?
가장 경제 규모가 크고 책임이 많은 미국의 정책으로 국제적인 합의 도출이 어려웠지요.
간단히 정리하면 교토의정서 의무감축기간이 2012년까지이므로 2009년 코펜하겐 총회에서 포스트 2012 체재에 대해 논의했으나 그때 별 성과를 얻지 못했지요. 국제사회가 합의한 포스트 2012 체제 논의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교토의정서 이후 국제기후변화 레짐은 포스트 2020 신기후체제에 포커스를 맞추게 됐습니다. ‘코펜하겐 협정’과 ‘칸쿤 합의’를 통해 포스트 2020의 윤곽이 잡히기는 했지만 구체성과 구속력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합의된 ‘더반 플랫폼’ 이후 최근 3년간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어왔다고 봅니다. 내년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공식적으로 도출한다는 목표 아래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2015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인 신기후체제는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당사국들이 자국의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결정하여 제출하고 이를 취합하는 형태로 ‘의도된 국가 결정 공약’을 채택하기로 함으로써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 의도된 국가 결정은 책임 있는. 다시 말해 강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니겠어요?
▲ 미국은 전통적으로 환경을 중요시하는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기후변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그린정책을 들고 나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만 재선 과정에서 민주당 정권의 ‘5대 주요 정책실패’ 중 첫 번째로 공화당이 도마 위에 올리면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책들이 많은 저항을 받았지요. 하지만 미국이 그 이후 각종 재난을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정치권까지 이해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는 것 같아요.
-2015년 당사국 총회에서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인가요?
▲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올해 9월 23일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협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고 이 협상의 향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이 최근 대단한 관심을 갖고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미중 양국은 2015년 파리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한 양자 협상을 본격화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직 실무선의 협의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양국이 타협점을 찾아내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해요. 기후재정 분야도 협상의 주요 요소인데 타협을 이끌어낸다면 전반적인 기후변화 협상의 청신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우리는 국제기후변화기금(GCF)을 유치한 국가로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GCF도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 정권이 교체되면서 국정기조가 달라져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GCF의 유치는 녹색성장을 국정기조로 내세웠던 이명박 정권의 큰 성과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GCF 이사회는 기금의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재원조달 방식이나 사업 절차, 자금지원 평가 방법 등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모델이 확정된다면 재원 출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GCF는 우리가 처음으로 유치한 국제기구여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만큼 우리나라는 개도국 능력배양을 위해 1천만 달러(약 100억 원)를 출연할 예정이고 지난해 12월 독일이 1천5백만 유로(약 22억 원)를 출연했습니다. GCF는 한국과 독일의 재원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도국 수요조사와 재원조성 이전 준비사업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지난해 10월 이후 독일 200만 유로, 노르웨이 140만 달러, 네덜란드 50만 유로, 체코가 30만 달러를 각각 지원했으며 덴마크 67만 달러, 이탈리아가 5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제 7차 GCF 이사회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사업 재원으로는 처음으로 25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발표했지요. 출범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국제적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정부 내년에 감축 계획 제출해야여유 부릴 시간 없어
- 우리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지요.
▲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논란이 좀 있지요.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이미 2005년 유럽에서 먼저 시행하면서 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적 수단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서도 시행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구태여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 같아요.
국제 사회는 2020년 신기후체제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는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로서 다른 나라나 개도국에 비해 우리의 짐이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필수적으로 시행착오가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물론 준비를 많이 해야겠지만 시행하면서 보완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5년 정도 지나면 제도가 안정되어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배출권 거래는 꼭 우리만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일본의 일부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업에서 지적하는 사항은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십니까.
▲ 전경련 등 24개 경제단체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는데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배출허용총량과 할당량을 상향 조정하고 할당 대상에서 간접배출을 제외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와 충분히 논의할 것을 요구했지요. 기업의 부담이 3년간 28조 5천억 원이 들어간다는 주장이지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해달라는 요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제도 시행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 거래제는 시행될 것 같습니다. 유럽도 2005년 이후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10여 년 동안 제도를 많이 보완했어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시행 과정에서 우리만이 가진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계와 항상 논의하면서 추진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의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내년 3월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된 자료를 대외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20년 이후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정부와 산업계가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GCF를 유치한 국가로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민관 협력기구도 만들어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선후진국 간의 가교역할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산업도 발전시켜야 합니다.
기후센터 싱크탱크로 정부차원에서 육성해야
- 하실 일이 많은데 재정이 열악하지 않아요.
▲ 고민이 많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센터를 발족시킨 책임으로 재정 부담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원풍력발전의 수익금을 센터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조금 지원해주던 것이 올해 들어서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강원도가 국내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을 가꾸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상징으로 기후센터를 설립했지만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이름 그대로 국가 차원의 센터입니다. 정부와 관련 업계에서 이름에 걸맞게 육성하여 싱크탱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기후변화 업무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제일 먼저 시작했다. 심창호 에너지관리공단 강원지역본부장과 춘천의 명물 매운탕을 들면서 서로 협력할 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