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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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
  • 승인 2014.06.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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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에 성공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를 그리면서 원전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를 청정한 지역으로 가꾸겠다면서 삼척 원전 건설을 정부가 중지하고 유치하겠다는 경북으로 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먼저 원전이 깨끗한 에너지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겠지요. 원전 자체는 아주 깨끗한 에너지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방사능 오염 이외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요. 저준위는 경주 방폐장에 이관 보관하면 되고, 다만 아직 해결이 안 된 고준위는 언젠가 한곳으로 모아 저장한다면 이 또한 원전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문제될 것은 없겠지요.

원전 건설을 청정지역 보존이라는 명분과 결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라고 보아집니다. 청정지역의 보존이라기보다는 안전지역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겠지요. 안전을 명분으로 한다고 해도 경계만 있을 뿐이지 이웃 동네 울진원전이 있어요. 강원도가 안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요.

결국 강원도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래에 위험요인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인 것 같고 경북도는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고 안고 가겠다는 뜻이라고 여겨집니다. 지자체의 허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반대한다면 삼척 원전 건설은 쉽지 않겠지요.

하지만 원전을 비롯한 전력 생산 설비는 좁은 국토를 가진 현실에서 지자체의 정책 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우선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렇다고 요즈음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는 것도 현실이지요.물론 원전을 전력 생산의 주요 수단으로 계속 이끌고 나가려는 중앙 정부의 정책은 시대적 조류를 거스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획하고 있는 원전 건설을 중지할 수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강원은 선이라 하고 경북은 악이라 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강원은 미래를 보고 경북은 현실을 본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강원은 이기적이고 경북은 타협적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우리 시대는 강력한 중앙 정부의 권력과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정권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지 못한 과도기라 하겠지요.

강원도가 원전 건설을 수용하고 안하고 문제는 현실적으로 강원도의 문제입니다. 관철하느냐 마느냐는 중앙정부의 권력의지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설정하는 이정표가 되겠지요. 그리고 중앙 정부가 원전을 지속적으로 건설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결부되어 있지요. 삼척 원전 건설이 에너지 산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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