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탄생한 지방자치단체가 올해로 20년을 맞았다고 한다. 지방정부와 에너지정책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는 행사가 지난 26일 동시에 개최됐다.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에너지분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리는 동안 서울시청에선 ‘원전하나줄이기 시즌2’ 청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우선 에너지분권 토론회 현장. 한 에너지전문가는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동계획이 담겨야 하는데 큰 프로젝트 예산을 따내기 위한 사업계획서 정도로 전락했다. 지역에너지계획이지만 정작 지자체장은 이걸 한 번도 보지 않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한 연구원도 “정작 중앙은 관심이 없는데 지역에서만 권한, 역할, 돈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라 중앙만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청 청책토론회 현장. 한 교사는 “냉난방 겸용 에어컨은 여름엔 시원할지 몰라도 겨울엔 더운 바람이 내려오질 않는다. 전기요금은 엄청난데 아이들이 발이 시려워 고생한다”며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꼬집었다.
한 업체 대표는 “얼마전 독일서 놀러온 친구로부터 서울의 유리외벽 고층건물에 차양이 없는 걸 보고 차양만 설치해도 원전하나줄이기 가능하단 이야길 들었다”며 안타까워했다. 토론회에선 즉석에서 이런 목소리가 시즌2에 반영될 것이란 이야기가 오고 갔다.
서울과 다른 지자체 사정이 180도 달라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에너지분권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든 하루였다. 다행스러운건 이번 지방선거에선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높은 지자체장들이 대거 당선됐다는 점이다. 지나온 20년이 헛되지 않도록 민선 6기 지방정부의 활약을 지켜봐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