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나눔·참여로 ’20년 전력자립률 20% 달성
‘시민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
서울시 에너지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가 선언한 비전이다.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궤를 같이 하면서 자립과 나눔, 참여라는 가치를 통해 전력자립률 2020년 20%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서울시와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는 26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원전하나줄이기2 청책토론회’를 열고 서울의 에너지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이유진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2단계 정책은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 ▲효율적 저소비 사회구조 ▲혁신을 통한 고용창출 ▲에너지 나눔공동체가 핵심이다.
우선 서울시는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가 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햇빛발전 시민펀드’를 조성하고, 서울시내 345개 학교에 총 1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형 FIT(발전차액지원)를 확대하고, 입지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아파트와 빌딩 등 대형 건물은 전기와 열을 직접 생산토록 하고, 초소형 열병합보일러·소형 연료전지 도입과 집단에너지 공급을 늘려 분산형 전원을 실현할 계획이다. 지하철 역사의 지하수 등 버려지는 에너지도 적극 발굴, 활용한다.
에너지 저소비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23년 신축건물 제로에너지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건물 에너지효율이 건물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은 ’18년까지, 민간은 ’20년까지 LED 조명으로 100% 전환한다. 나눔카, 전기차, 공공자전거, 보행전용거리 등 에너지절약형 교통환경도 구축한다.
이 같은 에너지 산업을 통해 일자리도 늘린다. 녹색클러스터를 운영하고, 도시에너지 특화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사회적기업·협동조합도 육성한다. 녹색기업은 창업에서 판로확보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내년에는 ‘에너지 복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공동체·자립마을을 늘리고, 에너지 거버넌스를 강화해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서울시의 낮은 전력률은 중앙집중적 전력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환경부담과 위험을 전가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명주 명지대 교수는 건물과 도시계획, 도시재생 단위에서 에너지를 감안한 제도를 통해 원전하나줄이기 목표를 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친환경건축물인증이 아닌 ‘에너지절감 예측가능 인증’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부터 에너지특화계획 적용 ▲도시재생프로젝트를 에너지자립타운으로 운영 등을 주장했다.
자유토론에 참여한 대학생 그룹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대학생 프리젠테이션 연합 ‘파리스타’는 시민이 직접 출자하는 ‘기브 에너지 펀딩(Give Energy Funding)’을 통해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발전수익을 에너지 빈곤층에 기부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민국 청춘연합’은 대학생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 인증, 복잡한 계약절차 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 참여로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목표를 200만 TOE나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 시민, 공무원이 함께 플랫폼과 절차, 시스템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2단계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올해 초부터 2단계 수립을 위해 각종 토론회와 실행위원회 회의 등을 개최하고, 온라인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국제 전문가 수렴 과정을 거친 서울시는 이르면 7월 말까지 수립 작업을 마무리,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