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광물공사만 2단계 상승
에너지·자원분야의 지난해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원개발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는 투자와 방만한 경영에 따른 것으로 풀이돼 경영실적을 개선시키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크게 부진해 A등급을 기록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16개에서 2개로 대폭 줄어들었고 B등급도 40개에서 39개로 1개 적어졌다. 반면 보통을 나타내는 C등급은 지난해 39개에서 46개로 늘었고, 기준 이하인 D등급은 9개에서 19개, 최하위인 E등급은 7개에서 11개로 대폭 증가했다.
이처럼 평가 등급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부채과다, 방만경영 기관의 성과부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자원분야의 공공기관도 부진한 실적을 거두긴 마찬가지였다. 2012년 A등급을 기록했던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은 지난해 C등급으로 두계단이나 하락했고, B등급이었던 한국전력공사는 C등급으로,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D등급으로 각각 등급이 낮아졌다. C등급이었던 한국중부발전은 D등급으로 한단계,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E등급으로 2단계 하락했다. D등급이었던 한국수력원자력은 최하단계인 E단계까지 떨어졌고, E등급이었던 대한석탄공사는 여전히 최하위 등급을 벋어나지 못했다.
2단계 이상 등급이 하락한 지역난방공사는 과다한 복리후생에 대한 개선실적 미흡, 가스공사는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거액의 손상차손 발생 등이 악영향을 미쳤다.
에너지·자원분야에서는 2012년 E등급이었던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2곳만이 지난해 C등급으로 2단계 상승해 체면을 살렸다. 석유공사는 적자규모 축소에 따른 경영개선, 광물자원공사는 구리가격 상승에 따른 흑자 전환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영평가 결과 E등급인 ‘해임건의’ 대상 에너지·자원분야 공공기관은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4개였지만 정부는 이들 기관의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점을 감안해 해임 건의대상에서는 제외했다. 또 2년 연속 D등급을 기록해 역시 ‘해임건의’ 대상이었던 원자력환경공단 역시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건의는 제외됐다.
그러나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동서발전, 전력거래소, 중부발전의 기관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내려지며 경고대상이지만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서부발전과 지역난방공사는 경고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2013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급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부채과다 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급 지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해임건의나 경고 요건인 기관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우수·미흡 기관에 대해서 예산증액이나 감액 등에 나서게 된다.
에너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전, 발전자회사, 한수원 등은 안정적 전력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줬을 뿐 아니라 원전부품 납품비리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점이 낮은 경영평가의 원인일 것”이라며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계기로 에너지·자원업계 공공기관들은 경영개선에 전력을 다해할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