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의 영어 이름에서 안전은 ‘시큐리티(Security)’로 표현되고 있다.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이 영어 단어가 안보라는 뜻으로 통용된다. 이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안보는 안전보장의 약어로서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된다. 결국 국민의 안전과 안보는 동일한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한 관찰과 반성이 많이 늘어났다. 더구나 이 날 이후 꼬리를 물고 안전사고들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도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대형사고의 전조라는 하인리히 법칙이 틀리지 않았음을 수십 년 간 보아왔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당연히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30년 설계 수명을 다한 고리원전1호기의 10년 연장 재가동 승인이 같은 날 이루어졌다는 것도 기막힌 우연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원전 관련하여 지상에 공개된 수많은 납품비리, 위조성적서, 잦은 고장, 부실정비 등을 익히 알고 있는 국민들은 원전 관계자들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주장해도 불안해한다. 그리고 원전 관계자들만이 공유하는 비공개된 문제들이 더욱 많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2013년 한해 한수원은 약 6조 3700억 원의 전력판매 매출을 올렸지만, 발전자회사로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1800 여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문제가 된 원전부품들의 교체비용 뿐 만 아니라 관련 원전들의 정지로 인한 손실액이 무려 3조원에서 5조원에 이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적자를 초래한 당사자들에게 한수원이 제시한 손해배상청구액은 손실 액수와는 너무 거리가 먼 형식적인 액수에 불과하다. 오히려 원인유발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는 세모가 형식적으로 법적인 요건만 갖춘 채 세월호의 선주로 다시 세탁되는 과정과 비슷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면서도 고의로 범법행위를 했다면, 관련 기업과 관련자들에게 철저히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최근 회자되는 적폐라는 용어는 오랜 기간 쌓이고 쌓인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을 말한다. 게임에 있어서 심판과 선수가 명확히 구분되지도 않고, 모두 섞여져 그들의 이해만 챙기려 규칙을 유리한대로 비틀어 대는 집단들을 ‘O피아’라 칭하는 데, 우리 사회 전반에 거쳐 ‘O피아’가 그물망처럼 엮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에너지자원 분야도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세월 동안 각 에너지원마다 기본적으로 출자회사를 비롯한 자회사, 손자회사, 협회, 보험 등 수직계열화가 완성되어 에피아로 군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이런 저런 경영평가와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들이 있긴 하지만, 그 효과는 지나가는 소나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급한 현안들인 원전안전, 전력수급, 중준위원전폐기물, 송전,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안보, 에너지빈곤, 원단위 등 모두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셰일가스의 출현으로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기존 산업의 재편이 예상되고, 국제정치기상도까지 변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에피아들은 과연 적절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할 수 밖에 없다.
알려진 여러 폐해를 없애기 위해 국가개조 수준으로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거의 반세기동안 계속되어온 폐단에 과연 어떻게 손을 쓸 수 있을까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그들만의 리그가 다른 형태로만 바뀌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는 전혀 지나치지 않다.
개조작업의 키워드는 국가관이다. 일신영달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대한 헌신, 후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많은 공복들을 어떻게 공급하고 유지할 수 있는 틀을 짤 수 있는가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