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 대상업체·기업별 할당량 놓고도 진통 예상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배출권거래제를 실제로 수행해야 할 산업계가 거세계 반발하고 있고 향후 일정에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대한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차 계획기간 중 배출허용총량은 약 16억4000만톤이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들은 이 기간 중 16억4000만톤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만 하고 이를 넘어설 경우 과징금을 물어야만 한다.
산업계는 우선 정부가 책정한 배출허용총량이 현실여건을 무시한 것으로 산업계에 과도한 감축부담을 부여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배출전망치와 산업계의 배출전망치 상 10% 이상의 치이가 날 뿐 아니라 신증설된 배출량 증가분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이 결과 산업계가 최고 6조원의 추가부담을 지게 되고, 배출권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 산업계의 추가부담액은 28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환인 전경련 영업본부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중국, 미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과 함께 시행돼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배출권거래제 시행여부, 시행시기, 감축량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가 이렇게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일정에서 논란은 확대될 전망이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이번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이달 중 실시된다. 공청회에서는 당연히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공청회가 무사히 마치고 할당계획이 확정되더라도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요원하다. 7월말까지 예정돼 있는 할당 대상업체 지정을 두고 또 한번의 논란이 예상되고 10월말까지 개별 기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선정까지 이같은 논란과 산업계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산업계에서는 할당 대상업체 지정과 개별 기업체별 할당량 선정과정에서 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체별 로비가 휑휑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와 산업계간 이견이 계속되는 와중에서도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할당계획(안)을 놓고 산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고 민간자문단의 권고를 거쳤다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 전경력 등 6개 경제단체와 18개 업종별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민관추진단에 이해당사자인 산업계 인사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15차례 운영된 상설협의체에서 업종별 할당량에 대한 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없었다며 협의 없이 제도 수용을 추진하는 것은 큰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가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고 있는 EU ETS에서도 간접 배출은 규제하지 않고 직접배출만을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직접배출에 대한 부담, 간접배출에 대한 부담, 13조원으로 추정되는 발전부문 부담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까지 이중삼중의 부담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반면 앞둔 현재, 정부는 관련제도 마련을 위해 시간에 쫗기는 반면 산업계의 반발은 거세져만 가고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먼저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선행돼야만 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