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고위인사 개별접촉^언론 기고 등 추진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 3개 법안의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위해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관련업계는 물론 당사자인 한국가스공사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는 가스공사법,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에너지위원회법 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최근‘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법안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우고 산자부, 가스공사, 외부기관 등 총동원체제를 구축, 역할분담을 통해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가스공사 임직원 및 노조의 구조개편 동참 △여·야 당정협의 및 산자위원 개별 설득 △구조개편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 및 확산 △계약승계 협상의 차질없는 추진 및 홍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가스산업구조개편 언론기고 계획(안)을 마련해 기획예산처, 산자부, 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 LG, SK, 삼천리 등이 기고문과 지면을 각각 담당해 학계, 연구계, 관련단체 등 인사들로 하여금 4월 임시국회 개최이전에 기고형식으로 가스산업구조개편의 필요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언론기관을 통한 기고 계획에 따르면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강희정 건국대 산업공학과 교수, 안세영 서강대 대학원 교수, 이승훈 전기위원회 위원장, 이창양 KAIST 교수,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기고토록 했다.
또 이상곤 에경연 원장, 남일총 KDI 연구위원, 배광선 산업연구원 원장, 이현식 LG정유 상무, 김재욱 소비자문제 시민모임회장, 김천주 주부클럽연합회 회장, 선우현범 동북아파이프라인연구회장 등이 기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경우 이달중 당정협의를 개최해 가스, 발전 등 에너지분야의 구조개편이 당론으로 결정되도록 협의하고 산자부와 가스공사가 공동으로 정책위의장을 설득할 계획이다.
　또 청와대를 통해 당대표와 당 3역 등 고위인사의 설득을 협조받을 예정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 특위’와의 협력을 통해 법안통과에 대한 협조를 유도하고 산자부와 가스공사가 공동으로 정책위의장, 제2정조위원장, 김기배 전 사무총장 등 주요인사를 개별적으로 접촉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월 파업철회시 가스공사 노조와 합의한 노사정 간담회를 산자부, 가스공사, 노조에서 각 3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되 4월 국회처리의 불가피성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조집행부 교체과정에서 집행간부가 유력한 노조원에 대한 공사 경영진의 일대일 전담 설득을 강화하고 노조가 4월 법안처리를 계속 반대할 경우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또 가스공사 내부에서는 파업사태의 후유증에 대한 내부공감대를 확산하고 한마음 토론회, 6개 사업장별 순회설명회, 신임과장급 교육, 구조개편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내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같이 산자부가 4월 임시국회 법안처리에 지나치게 적극적인 것은 구조개편 3개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상정조차 못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지방선거, 보궐선거, 대선 등 정치일정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국내 정치적인 일정 등을 고려해 상반기를 넘길 경우 법안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노조의 반대로 소극적이던 정치권의 부담이 완화된 만큼 현 시점에서 법안처리를 매듭짓겠다는 계산이다.
또 한편으로는 법안 미처리로 인한 대내외 신인도 저하 및 가스공사 피로누적으로 인한 가스수급 및 안전관리 차질 우려, 기존 도입수송계약의 승계 및 도입도매부문의 분할 등 관련 절차의 지연 등도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형권 기자/ 200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