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스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결과, 형식적이고 부실한 검사가 만연해 있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어서 우려스럽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안전문화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밝혀진 것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63개 민간검사기관의 부실한 검사는 방법도 다양했다. 한 검사원이 20분에 226대를 검사하기도 하고 10여년이 지난 재료시험성적서를 재사용하기도 했다. 검사항목 확인 후 실시해야 하는 각인을 중단단계에서 처리하기도 했다. 현장 검사전 검사표 미리 작성, 허용오차를 초과한 검사장비 사용, 기술인력 부족, 안전교육 미이수등의 부적절한 사례는 차라리 애교에 불과했다.
검사원은 물론이고 임원들의 부정도 있었다. 한 협회의 상근부회장은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금액수령을 목적으로 차량관련 지침을 재정했으니 민간가스검사기관의 인적 문제는 최상층부에서 현장의 검사원까지 만연해 있었다.
가스는 다른 에너지와는 달리 한번의 사고가 수십, 수백명의 생명을 앗아갈수 있는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아현동 가스사고,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사고 등을 겪으면서 수없이 가스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건만 초기 검사업무부터 부실하니 어떻게 가스기기를 마음놓고 사용할수 있을지도 우려스럽다.
산업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행정조치라는 것이 10일에서 60일간의 사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경미한 조치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가스관련 사고는 대형사고로 번질수 있는 가능성이 큰 만큼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무부서인 산업부 역시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업자단체에 대한 검사업무를 제한하는 등 재발방치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