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타운의 전도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전도
  • 한국에너지
  • 승인 2014.05.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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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개년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이른바 전국 3곳(광주시 홍천군, 진천군)에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또 하나의 부실 재생에너지 설비를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등 3곳에서 각각 한 건씩 추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부처끼리 서로 하겠다고 달려들어 총리 조정실에서 하는 수 없이 일을 나눠 주었다는 후문이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는 부처는 산하기관에 전문가 한 두 사람을 찾아 급조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얼마나 시간이 없으면 컴퓨터를 서로 연결해 계획서를 만들어 내는 부처도 있다고 한다. 아무리 적어도 수백억 원씩은 들어가는 사업계획서가 머리속 구상으로 이뤄지는 정책입안의 현실이다.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지, 정말 친환경 사업인지는 차후의 문제이다. 이른바 사업타당성 검토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 우선 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적당한 시기에 요식 행위로 과정만 거치면 된다. 민간 기업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으나 참여 기업을 구할 시간. 역시 없다. 추후에 구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부실 설비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갖추고 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이론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친환경 에너지타운과 비슷한 맥락으로 울릉도에 제로에너지 섬 사업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도 다를 바가 없다.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 담당 부서가 아닌 전력 분야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대용량에서 실효성이 없는 에너지 저장장치의 도입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여러 섬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했지만 실효성이 없어 설비를 철거한 사례가 여럿 있다.

충분한 조사 검토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는 정책을 우리는 졸속 행정이라고 한다.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전문가 집단에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해야지. 왜 한 두 사람이 탁상위에서 급조를 해야 하는가? 당장 한두 달 안에 하지 않으면 무슨 벼락이라도 떨어지는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가? 행정의 수반은 계획을 발표한다. 다음날부터 산하 부처는 계획을 세운다. 아침저녁으로 독촉을 한다. 페이퍼 계획 밖에 만들 수 없다. 일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현실의 한계다.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인치가 만치다 . 아무리 사람을 바꾸어도 아무리 능력 있는 신적 존재를 데려와도 우리 사회는 발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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