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녹색성장위원회가 마련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부처간 협조체제 구축과 녹색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
지난 21일 발표된 ‘제2차(2014~2018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저탄소 경제·사회구조의 정착, 녹색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기후변화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구축 등을 3대 정책목표로 정하고 이명박 정부시절에 구축한 기반을 바탕으로 성과를 올리는데 집중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20대 중점과제와 130개 세부 추진과제를 통해 녹색성장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향후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된 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녹색성장’ 정책이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힘을 잃은 것을 감안하면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이 목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 정권의 눈치를 보며 지난 정권의 ‘녹색성장’ 냄새를 지우기 바쁜 각급 정부기관들이고 보면 앞으로 녹색성장정책이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사업들에 대한 지원도 부실할 수도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녹색성장 정책이 이름이야 어떻든, 충분히 효율적인 대응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각 정부부처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녹색위가 제안한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 에너지 가격의 시장기능 강화, 생활밀착형 녹색생활 확산 등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공조하는 정책인만큼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 에너지와 녹색성장을 다시한번 눈여겨보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만 한다.
분산형전원 확대와 자가발전 유도, 노후원전 관리강화 등 원전산업 혁신과 안전성 강화, 에너지원별 맞춤형 안전관리 등 에너지 시설 안전성 확보 정책도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