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을 바라보는 정책을 수립하자
20년을 바라보는 정책을 수립하자
  • 한국에너지
  • 승인 2014.05.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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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등 굵직굵직한 에너지관련 계획들이 차례로 수립된다.

자원이 부족하고 필요한 에너지의 98%를 수입에 의존하는 여건상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공급자 우선일 수밖에 없었다. 1, 2차 석유파동을 겪고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필요한만큼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정세는 이러한 고전적인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필요로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으로 대변되는 국제적인 환경규제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의 주원인인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님비현상과 효율성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대규모의 집적된 에너지공급시설을 무한정으로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에너지공급자 중심의 에너지사업은 에너지사용자 중심으로 변모하고 공급과 함께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져만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차 에기본을 통해 수요관리 중심, 사용자 중심의 정책을 펴나간다는 정책으로 선회했다. 여기에 전력, 가스, 신재생, 석유, 자원 등 각 에너지원별 기본계획 역시 국기본이 정한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야만 당초 목표한 바를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의식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는 우리 삶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한번의 정책의 장기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특징이 있다. 에너지정책은 언제나 10년 20년을 넘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만 한다. 올해 수립되는 하위 기본계획이 20년을 바라보는 정책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지 역시 지난 20년을 넘어 앞으로의 20년의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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