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득을 먼저 생각하자
소비자 이득을 먼저 생각하자
  • 한국에너지
  • 승인 2014.05.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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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유유통정책을 놓고 한국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가 집회 등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알뜰주유소 정책과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및 전산보고 정책에 반발해왔다. 지난 3일에는 평촌 석유공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실력행사에 들어갔고 오는 8일 또다시 대규모 반대 집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대리점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시장논리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는 석유공사가 삼성토탈의 판로를 확보해주는 불공정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책을 통해 가격인하 효과가 분명히 발생한만큼 현재의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확연히 갈라지는 만큼 실제 정책의 목적과 실행 후 이같은 목적을 달성했는지가 매우 중요해진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1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자영알뜰주유소의 가격이 정유사 폴 주유소에 비해 리터당 휘발유는 56.46원, 경유는 63원이나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알뜰주유소의 확대로 석유제품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당초의 목적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알뜰주유소의 확대와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확대 등은 모두 석유유통과정에서 요금을 인하시키기 위한 정책에서 비롯됐다. 정책의 목표가 일부분 효과를 거뒀다면 일부 미진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되 정책 자체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만 하는 것이 옳다.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 역시 유통과정에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정책에 대한 반대만 계속하는 것은 자칫‘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받을수도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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