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풍력발전에 대한 규제개선을 주문해서인지 관련 부처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일견 외형은 그럴싸하다. 우선 산림청이 풍력발전의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 풍력업계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개선방안이 찾기로 했다. 풍력사업자가 사전 환경성조사를 통해 환경훼손의 최소화방안을 찾는 대신 산림청은 진입도로 규제 및 국유림 대부문제 등을 해소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환경부도 논란이 그치지 않았던 풍력발전 가이드라인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만 그 속살을 살펴보면 부처간 시각차는 여전하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지난 26일 열린‘풍력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여과없이 드러났다.

산업계는 풍력발전이 환경훼손의 주범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보도와 오해로 인한 것인 만큼 국가에너지 미래를 위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반면 환경부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생태계이니만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풍력발전을 바라보는 환경당국의 시각이 여전히 환경훼손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인 만큼 개선방안을 찾는 시늉은 하고 있으나 결국 제자리인 셈이다.

환경당국의 일관성도 의문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각종 경기장과 시설들의 건설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생태계가 무수히 파괴됐지만 복원 계획을 제대로 지킬지는 미지수다. 환경부가 이 과정에서 육상풍력발전을 반대하는 만큼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 이러한 환경당국의 규제는 최소한의 운행이력도 확보하지 못한 국내 풍력산업의 위축은 물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풍력발전의 가치는 단순히 에너지수급에 기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100MW의 풍력발전은 소나무 3300만 그루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다.

환경당국은 전향적 자세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풍력확대의‘편익’과 환경훼손의‘비용’ 사이에 균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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