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키위해 정부가‘범부처협의체’를 구성,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의견수렴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목소리가 크다.
위원회의 계획에 따르면 오는 4월까지 공론화 의제를 설정한 후 10월까지 의견수렴 등 공론화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의견수렴은 공청회뿐만 아니라 타운홀 미팅이나 각종 포럼과 토론회, 설명회 등 선진국들의 조사방법을 적극 도입해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올 연말 발표되는 대정부 권고안이 작성된다.
위원회의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이면 지난 30년간 풀지 못한 해묵은 과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권고안의 형식으로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문제는 위원회가 실제 영향력이 있는 권고안을 낼 수 있는 근거인 의견수렴을 6개월만에 완료할 수 있느냐다. 이미 환경단체 대표자들이 위원회 참석을 보이콧 한 상태이니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총괄 통합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은 물론 사용후 핵연료처리 문제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6개월은 매우 짧은 기간이다. 이 경우 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수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할수록 시간의 압박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위원회가 실질적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의견수렴을 진행해야 한다. 우선 여론조사 대상 등 표본을 고르게 배치해야 한다. 타운홀 미팅의 경우 진행될 강의내용에 대한 형평성과 대상자들의 정치성향이나 연령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지난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과정에서 보여준 겉핥기식 의견수렴은 안하니만 못하다.
사용후핵연료의 공론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다. 대단히 어렵지만 반드시 풀어내야 할 당위에 속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었고 정부도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한만큼 철저한 준비로 실질적 합의를 도출해 내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