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소비자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18일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으나 휘발유, 경유, 등유 등에 부과하는 탄력세율을 인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힘에 따라 석유제품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다 잠시 주춤하는 상태를 보이고 있어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될 것 같지 않다는 분석과 함께 정부가 유가상승분을 시장원칙에 따라 소비자가격에 반영해 소비절약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세와 특별소비세가 인하되지 않을 경우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높다.
정부는 최근 유가 등락세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특수소비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왔었다.
지난 3월에는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리터당 30원, 경유는 18원, 등유 특소세는 17원을 내렸다가 4월 평균유가가 22달러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5월부터 유류에 적용되는 세금폭을 다시 회복시켰다.
재경부측은 “오는 25일 국제유가에 따라 탄력세율 적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탄력세율을 인하 적용했던 지난 2∼3월 당시와 비교할 경우 유가상승 문제가 그때처럼 심각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인하할 요인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유사들이 격심한 경쟁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으며 설사 오른다고 할지라도 그 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손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