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에너지 환경의 변화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국내 전력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에너지 정책 최우선 과제다"
김준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25일 기후변화센터가 개최한 '기후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 조찬세미나에서 '글로벌 자원시장 변화에 따른 에너지 자원 정책 추진방향' 주제 강연에서 안적정인 공급과 수요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북미 셰일가스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미국이 자국에서 소비하지 못한 석탄을 유럽에 수출하면서 기존에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해오던 러시아는 수출 감소분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같은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와 관련 "정부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능력 확보와 함께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병행하고 있고 이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ICT 기반의 수요관리로 ESS(전력저장장치) 역할을 강조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출력안정과 부하 평준화, 주파수 조정, 전기요금 절감 등 전력산업 발전에 있어 ESS 기능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성호 전북대 교수(기후변화센터 에너지분과 위원장)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정부의 절대적 과제가 과연 국제사회 트렌드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이슈에 과연 적합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의 기술개발과 가격하락 속도가 기존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에기본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11%에는 정부 의지가 결여돼 있다"며 "정부가 제도적, 정책적 장벽을 제거하고 보급가능 여건을 열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우 삼정KPMG 전무는 "그동안 정부 정책의 장기적 시그널 부재로 인해 정유사들이 에너지 가격과 탄소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란 잘못된 전제로 수 조 원에 달하는 설비투자를 해왔다"며 "민간 부문은 단기적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탄소가격, 에너지가격, 에너지 믹스 등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