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추진일정 차질 불가피

가스산업구조개편이 예정보다 상당 기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이번 제 227회 임시국회에 가스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한 3개 법안을 상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산업자원위원회의 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처리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
오는 6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일정을 보면 6일부터 8일까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포함한 9개 법안 심의에 들어가 소위원회 보고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8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25일에는 산자부 업무보고와 26일 중소기업청, 특허청의 업무보고만 이뤄진다.
관심이 모아졌던 가스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한 3개 법안은 당초 2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상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노조측의 회사분할 반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심문중에 있어 물리적으로 법안을 통과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뒤따른다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
특히 1·29 개각으로 신국환 전 장관이 산자부 장관으로 재임명됨으로써 그동안 신장관의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또다시 거론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가스산업구조개편의 신중론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의 계획대로 6월중 회사분할 완료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관련 법안의 미처리 등으로 구조개편의 실질적인 추진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산자부는 이달부터 가스산업구조개편 추진과 관련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형권 기자/2002 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