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이행계획을 담은 2020년 로드맵이 마련됐지만 현실적으론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의 괴리가 크다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는 국가 온실가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환(발전) 분야에 대한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로드맵이 산업부의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간에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지난 9일 국회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에너지정책’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전환(발전)부문을 26.7%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국기본은 2035년까지 전력 수요를 15% 줄이겠다고 했다”며 “같은 정부에서 나온 것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안 소장은 이어 “2020년 전환(발전) 부문에 부여된 온실가스 감축률은 26.7%이나, 2010년 녹색위 전력수요 전망치보다 15% 높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따를 경우 약 33.6% 전력수요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포스트 2020’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서 2차 에기본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전망과 목표수요 수정 가능성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온실가스 감축 동향과 관련 안 소장은 “국제사회는 2020년부터 새 기후변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협상을 완료하기로 했고, 우리도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공약을 UN에 제출해야 한다”며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국가 신뢰도 저하가 불가피하고, ‘포스트 2020’에서 감축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원미갑)도 배석한 백규석 환경부 실장에게 “2차 에기본을 보면 환경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백 실장이 “감축로드맵이 2030년까지로 돼 있어 어렵다면 추가 감축하고, 산업부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 달성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막연하게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며 “우리가 분석한 것에 따르면 실제 불가능하다. 감축량의 7%가 추가 배출되는 걸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월 28일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부문별 이행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7억 7600만톤 CO2e 대비 약 30%인 2억 3300톤을 감축하게 된다. 전환(발전)부문은 26.7%인 64억 9천만톤을 감축해야 한다.
감축수단으로는 RPS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2020년 7.2%로 확대, 스마트 그리드 등 지능형 수요관리 확대와 탄소·포집·저장(CCS)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