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구조개편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가스산업구조개편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표명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홍보기획단을 설치^가동하기로 했다. 홍보기획단은 가스공사 사장 직속기구로 `구조개편 홍보기획단'이 설치된다.
그러나 가스산업구조개편은 임시국회회기(2월중) 중 관련법안의 통과여부에 따라 예정대로 수순을 밟을 수 있을지 아니면 기간이 연장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또 하나의 초점은 이달 중 산자부가 가스공사에 분할방안에 대해 지시가 내려갈지 관심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달중 설비와 물량을 분할하는 방안에 대해 실행하도록 가스공사에 지시한다는게 산자부의 복안이었다.
단계별 추진 의지를 보면 1단계로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가스공사가 도입가격, 도입패턴 등 계약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3개 도입도매 자회사 분할 방안을 마련한다.
2단계로는 독립사업단체제를 실시한다. 에경연 용역결과로 도출된 3개분할방안을 토대로 수급관리, 각 사별 수익성을 분석, 공정경쟁 측면 및 도입계약 분할과 연계해 판매계약 분할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최적의 분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분할방안은 도입^수송계약 승계를 위한 로드-쇼를 거쳐 계약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고 분할에 따른 제반 제도적 보완사항을 마련한 후 결정한다는 것이다.
3단계로는 도입^도매회사, 설비회사, 가스거래소의 설치이다.
도입도매회사간 경쟁체제하에서 발생되는 수급, 요금, OAS 등 제반측면을 검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의 민영화의 경우 지분매각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이달 중 소유 및 지배구조안 용역(KDI)이 완료되면 2월 중 공청회를 거쳐 민영화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5월중에 매각 자문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12월까지는 민영화를 완료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가스산업의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가스시장의 운영규칙, 가스계통운영규칙, 가스설비운영규정 등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제반 여건을 구축한다.
또 가스거래 및 설비공동이용을 위한 필요설비를 구축하고 거래제도, 계통운영에 대한 준비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6월부터는 에너지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가스거래소 체제로 시장을 운영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가스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대외경쟁력과 효율화를 목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의 안정화 및 비축기지의 확대, LNG에 대한 석유부과금 단가를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산자부는 구조개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실무 운영반을 가동함으로써 대외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남형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