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국내에선 관심이 크게 줄었지만 후쿠시마 핵 재앙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치명적인 방사능은 일본 영토와 영해를 넘어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있고 약 13만명의 후쿠시마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 피난지에서 불안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망각이 후쿠시마의 기억을 흐릿하게 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잊어서는 안될 교훈을 남겼다.
첫째, 인재든 천재든 원전은 노심용융 사고가 날 수 있고 그 피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고 광역적이며 장기적이라는 점이다.
도쿄전력은 수년 전에 13.5미터의 쓰나미 발생까지 고려한 적이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
사고로 후쿠시마 원전 반경 50km 지역을 비롯해서 일본 영토의 상당부분이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공포와 좌절망이 일본 사회를 엄습했다.
극우 성향의 아베 정권 탄생과 평화 위협적 행보도 원전 사고로 인한 일본 사회의 좌절감과 무관하지 않다. 만약 부산의 고리에서 유사한 수준의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마저 존립이 위태로울 것이다.
둘째,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아니라 피해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제외하고 후쿠시마 사고의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만 10년 간 250조원으로 추정되지만 도쿄전력의 배상은 미미하다.
이 천문학적인 복구 비용은 정부를 통해서 일본 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다. 치명적 원전 사고의 가능성을 부정해온 원전업계는 중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원자력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한국에서 심각한 원전사고가 발생해도 결국 시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인접국에선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멀리 서유럽에서 탈원전 정책이 힘을 받는 현상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한국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23기의 원전에 16기를 추가해 원전의존도를 더 높이는 정책이 추진 중이다. 심지어 피해당사국 일본 정부조차 기저부하를 들먹이며 원전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원전 사고의 재앙을 직간접적으로 겪고 나서도 한반도 주변국들이 원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일차적으로 핵마피아로 불리는 원전 산업계의 이해가 인적 네트워크와 미디어 조작과 통제를 통해 사회 전반에 관철되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적이거나 극우적인 정권이 거대한 통제체제에 기반한 중앙집중적인 원자력 기술을 선호하는 경향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상에 한몫 했을 것이다.
일본 시민 사회는 완강히 원전 회귀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의가 설립한 일본자연에너지재단은 원자력 발전없이도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를 활용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에너지계획을 제시해 공감을 얻고 있다.
공고한 에너지 대안의 제시와 성과있는 실현을 통해서 원전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안전사회가 가능할 것이다.
기준가격구매제를 도입하면서 지난 해 7.8GW의 태양광을 보급한 일본의 경험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희망을 엿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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